성명서(총 2매)

경상북도지사는 원자력클러스터 유치활동을 중단하라

- 원자력클러스터는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시설, 고속증식로 건설 등 동해안 일대를 세계 최고 핵단지화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동해안 일대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지사는 이 사업을 통해 경상도의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업은 동해안 일대를 거대한 핵단지로 만들어 항시적 방사능 사고의 위험지대로 만드는 무모한 도박이다.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은 포장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중소형 원자로 건설 등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미 경상북도에는 울진 6기, 월성 4기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4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또 월성원전 옆에 불안전한 중저준위 핵폐기장까지 건설 중에 있는 방사능 최고위험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건설 사업이 포함된 원자력클러스트 계획이 추진된다면 경북의 동해안 일대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된다.

동해안 일대 핵단지화는 경상북도를 발전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를 핵산업계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경상북도 계획대로 울진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건설이 추진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준위 핵폐기물이 동해안 일대를 거쳐서 울진으로 옮겨지게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이송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등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핵무기의 원료이자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을 일으키는 플루토늄을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이 동해안에 집중되면 경북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속에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세슘, 크세논, 스트론튬 등 모든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는 최소한 10만 년 이상 지구 생태계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야 한다. 핵물질을 재처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새어 나와 주변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된다. 일본의 경우 애초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에 재처리 시설을 199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온갖 사고로 인해 20여 차례나 준공 시기를 연기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준공 계획을 오는 2012년 10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고속증식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속증식로는 일반 원자로와 달리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이용한다. 액체 나트륨은 공기, 물, 금속과 닿기만 해도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고속증식로 가동 과정에서 증식로에 이상이 생겨 나트륨이 누출되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는 1991년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나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도 전인 1995년 12월 나트륨이 누출되어 화재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5월, 14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가동했지만 3개월 후 연료봉 교환 장치가 원자로 속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중단되었다. 이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담당 과장(57세)이 쓰루가(敦賀) 시 산속에서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잦은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이후에는 몬주 증식로 대폭발 괴담이 도는 등 사실상 정상 가동에 실패했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지난 50여 년간 잦은 사고와 고속증식로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고속증식로를 상업가동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후쿠시마 이후 간 나오토 총리는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에 이르는 핵연료 사이클(Nuclear Fuel Cycle, 핵연료 주기)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세계가 포기한 고속증식로 사업을 경상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은 핵산업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 원자력계가 추구한 사업들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김지사의 원자력클러스터 유치활동은 국내 핵산업계의 오래된 사업계획을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바꾸어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가 핵발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면서, 핵산업은 더욱 빠르게 저물어가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시설을 유치해서 발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이러한 핵산업을 부흥시키는 일에 경북도지사가 선두에 나선다면 경상북도는 그야말로 핵에 오염된 황폐한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김지사는 원자력계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익확대를 위해 만들어놓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계획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유치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2011. 9. 7.

경주핵안전연대, 영덕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중앙․경주․대구․안동․포항․마산창원진해)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kimhj@kfem.or.kr)

포항환경연합 사무국장 정침귀(016-543-9855, pohang@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