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소제거 설비 없는 월성1호기 당장 폐쇄하라!

후쿠시마를 보면서 우리는 핵발전소의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았다. 반경 30Km 안의 사람들은 모두 피신해야 하며, 전 재산을 잃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연간 1밀리 시버트라는 환경기준을 하루아침에 그 스무 배로 올렸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린이에 대한 허용 기준치마저 올려버린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피해는 앞으로 다가올 기형아 탄생과 암 발생이라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것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런 핵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째는 핵발전소의 숫자이다. 왜 원전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 소련, 일본에서만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둘째는 핵발전소의 나이 이다. 왜 10개나 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이순으로 1,2,3,4호기만 사고를 일으켰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1호기가 수명이 연장된 기종이라는 사실 역시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을 웅변해주고 있다. 수명연장이 이렇게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는 한수원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고질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뿐인가?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월성1호기에는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구비되어있는 수소제거설비가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이 모두 수소폭발이었다는 사실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한수원과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7월에 재가동한다는 월성1호기는 수소제거기도 없이 30년을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이것도 부족하여 수명을 더 연장한다면서도 이런 설비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지난 2003년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서 한수원은 이미 월성1호기에 ‘수소제거 설비’를 설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지적을 받은 지 8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구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만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채 월성1호기는 재가동 했을 것이며 교과부는 수명연장까지 해 줬을 것이 아닌가?

지난 5월11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원전 안전점검결과 주민설명회]는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름은 주민설명회라고 붙여놓았지만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핵산업계의 비밀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검토하던 교과부는 6월에 수명연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후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명연장 심사결과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한수원과 정부를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소제거 설비 설치 없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수명연장 심사 결과 없는 재가동 또한 있을 수 없다. 가동을 멈춘 지 이미 2년이 지난 월성1호기는 사실상 설계수명이 끝났다.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으로 방폐장의 안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한 암반에 지하수가 흘러넘치는 경주 방페장의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완공 된 후 지하수에 의해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사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미 인정하였다. 우리 양남, 양북 주민들의 식수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방폐장 공사는 오늘 당장 그만둬야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서 일본과 똑 같은 행보를 보이는 한수원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2. 교과부는 수소제거 설비 없는 월성1호기 재가동 및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라!

3. 정부는 2003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한수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4. 공단은 방사능 누출이 확실시되는 방폐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1. 5. 23.

양남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추진위원회 / 월성 반핵 비상대책위원회 / 경주핵안전연대

* 문의 : 김익중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010-2350-2406)

이상홍 경주핵안전연대 간사(010-4660-1409)